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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조업체몰락,대책없는공정위..
등록자
뉴스속보
등록일 : 2016-07-23

 

 

할부거래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 일시,장소 

             날짜 : 20141218(목)

             시간 : 10 : 00 ~ 12 : 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20103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게 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록제로 바뀌었으나,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경영 부실화와 일부 업체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조업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상조업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토론회를 마련함. 

인사말에는 이덕승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예정임. 

 

시간

발제자 및 토론자

10:00

~10:15

인사말

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기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10:15

~10:35

발제1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상조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5

~10:50

발제2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

- 할부거래법 개정방향 및 향후과제

10:50

~11:45

지정

토론

김경미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민생점검팀장)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창조기획실 실장)

조성연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대리)

변웅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원용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45

~

종합토의

질의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

 

    

< 할부거래법 개선방안 토론회 질의 내용 >

                                                                                

                                                                           질의 :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

1.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조회사 307개 회사 중 선수금 50%를 예치한 회사가 현재 몇 개 업체인가? 

 

2. 상조업체간 고객 빼오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러한 상조업체 파악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현재 먹튀업체(먹고튄다)가 200여 개가 훨씬 넘고 영업을 중단한 채 잠적한 상태인데 공정위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있는가? 

 

4.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부도나 폐업 또는 선수금 50%가 보전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상 영업”으로 기재되어있다. 이에 속은 국민들은 공정위의 홈페이지만을 믿고 정상적인 회사로 알고 신규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5. 부실한 상조회사가 부도 폐업으로 인한 회사를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하는 형태가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며 이 근거는 무엇인가? 

 

6. 선수금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기관(공제조합, 예치은행 등)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선수금을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는지? 

 

7. 상조공제조합들이 본연의 업무인 소비자피해 보상은 하지 않고 통합사(장례)대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8.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프리드라이프나 보람상조처럼 대형상 조회사들에게 선수금 5% 미만으로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금액을 50%로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9. 한국상조협회(상조가입자 약 400만 명의 회원)에 단체등록이나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선수금 보존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경과과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할부거래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소급법 자체가 위헌이 아닌지요?

 

11. 2014320일까지 선수금 50%를 예치한 상조회사의 명단을 정보공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412월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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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 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 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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