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 협회활동 > 신문고

제 목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텅 빈 곳간 집합소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 2016-08-23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 - 텅 빈 곳간 집합소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08.22l수정2016.08.22 18:33


공제조합 자산현황 –100억원, 공정위 7월말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로 서로 닮은꼴

공제조합 예치금 1조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 국민상조 회원 등 피해보상 막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올 들어 시멘트 가격담합 6개사 등 총 80여개 업체에 79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과징금 곳간은 텅 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에 올린 올해 상반기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과징금 당월 수납액이 마이너스(―) 408억2000여만 원을 기록하는 등 누적 적자가 계속돼 올해 7월까지의 누계 총 수납액은 마이너스 15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당월 수납액은 그 달 납부 받은 금액에서 취소소송에서 져 되돌려준 환급액을 뺀 나머지 액수를 말한다.


한편, 당월 수납액은 올해 1월 20억8000여만 원, 2월 마이너스(-) 7억6000여만 원, 3월 22억6000여만원(누계액 35억8000만 원)으로 한때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4월과 7월 당월 수납액이 각각 41억5000여만 원과 408억2000여만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누계 수납액은 또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7월말 현재 과징금 누계 수납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올 들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이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있으나, 공정위 과징금 곳간이 이처럼 상반기에 텅 빈 이유는 우선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피심인)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환급해야 하는 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무능과 과도한 규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 이하 ‘한상공’)의 사정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다.


한상공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들로부터 거둬들였던 약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이 횡령 등으로 바닥나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 등 9만여 명에게 당장 472억 원대의 피해보상금마저 지급할 길이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한상공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한상공은 자산이 이미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 상태로 국민상조 회원 등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7개 회원사 겸 출자사로 구성된 한상공은 지난해 말 기준 단기금융상품에 1730억원을 예치하고 는 있으나, 금융투자손실로 추정되는 기타의 자본조정손실 223억원을 제하면 실제 현금성 자산은 1500억 원대로 떨어져 이미 1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회계법인의 지적이다.


하지만, 회계법인 관계자는 "조합의 결산공고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해 그마나 100억원 이상의 예치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고 공시한 결산공고상의 재무상태표까지 허위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상공은 이미 100억 원 이상이 마이너스(-) 상태로 국민상조 회원 등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안심서비스’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를 만들어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상조측은 한상공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상공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 9만 여명(이중 전·현직 경찰관은 3만 여명으로 추정)에게 472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한상공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상조협회 관계자 또한 “한상공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을 횡령해 국민상조 등 상조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풍문이 아닌 기정사실이고, 더구나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장득수 한상공 이사장이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한상공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하고 있지만, 이는 한상공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하는 경찰청에게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동반자살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득수 이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득수 한상공 이사장은 국민상조측으로부터 지난달 14. 대검찰청에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상공의 1조원 대 법정선수예치금 횡령부분은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상조뉴스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사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가능>

----------------------------------------------------------------------------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첨부파일  



제목 :
전체 511, 페이지 1/26
No 파일 제 목 이 름 등록일 조회수
  공정위,비리공무원 명예퇴직승인 및 수당도챙겨줘   관리자 2016-10-26 2026
  상조공제조합 고객보상률 31.2%에 그쳐...   관리자 2016-10-12 2058
  한국상조공제조합,한솔라이프공제계약중지   관리자 2016-09-08 2184
  공정위"상반기7000억부과"7월말 잔고는‘마이너스’   관리자 2016-08-24 2277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텅 빈 곳간 집합소   관리자 2016-08-23 2979
  한국상조공제조합을 고발합니다.   관리자 2016-08-10 2930
  상조업체몰락,대책없는공정위..   뉴스속보 2016-07-23 2145
  유령조합입니까?,한국상조공제조합(민원상담)왜이모양입니까?   관리자 2016-07-20 1536
  한국상조조합,국민상조11월환급가능!!!   관리자 2016-07-17 1597
  공정위, 뭔가에 쫓기듯..   관리자 2016-07-14 1281
  국민상조부도,상조조합보상불가?   관리자 2016-07-13 1900
  국민상조부도,지금장난하나요?소비자가우스운가요?   관리자 2016-07-10 1356
  공정위 위상 급격히 추락   관리자 2016-07-07 1073
  공정위,현실감각 상실 했나   관리자 2016-07-06 914
  정재찬공정위원장은'거짓말쟁이'위증,직무유기직권남용물러나야!   관리자 2016-06-30 1008
  공정위,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   관리자 2016-06-30 1117
  공정위직원경조사챙겨준공정경쟁연합회   관리자 2016-06-29 917
  공정위퇴직자13명중9명,대기업취업   관리자 2016-06-26 882
  최명길의원“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안곧발의”   관리자 2016-06-23 802
  공정위‘공정’은없고거래만 난무   관리자 2016-06-13 867

 1  2  3  4  5  6  7  8  9  10    


개인정보보호정책 | 협회행정서비스헌장 | 뷰어다운로드 | 오시는길
비영리단체 고유번호 : 105-82-71349 | 대표전화 : 1661-9119
(150-9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여의도동) 호성빌딩 신관 501호

COPYRIGHT@한국상조협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