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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상조공제조합,한솔라이프공제계약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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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16-09-08


한국상조공제조합, 한솔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에 해당"되어 중지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09.08l수정2016.09.08 18:12

▲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지난 9월 2일 한솔라이프의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됐다고 지난 9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한솔라이프의 계약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에 관한내용으로 조합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담보 및 공제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조업체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제거래 약정 해지에 이를 수 있다.


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거래 약정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솔라이프는 지난 2005년 7월 영업을 시작해 2010년 9월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총 선수금은 약 106억 원으로 그중 50%인 53억 원을 한상공과의 공제계약으로 보전해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산자 38억4400여만 원, 총부채 121억1800여만 원으로 자본총계는 83억3600여만 원 마이너스였다.


선수금(고객 불입금)과 자본총액을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한솔라이프의 지급여력 비율은 2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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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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