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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조공제조합 고객보상률 31.2%에 그쳐...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 2016-10-12


“상조업체 문 닫으면 고객 보상 어려움 있어” - 고객 보상률 31.2%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10.12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 보상대상 총 8만239명의 상조회원 중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아 보상율은 31.2%에 불과했다.


▲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 원 중 43%(125억 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 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 원 중 10.6%(239억 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 원 중 18.6%(63억 원)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율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했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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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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