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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정위,비리공무원 명예퇴직승인 및 수당도챙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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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 비리 공무원 명예퇴직 승인 및 수당도 챙겨줘

재직 기간에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엄격히 할 필요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10.25l수정2016.10.25 15:27



▲ 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ㄱ”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ㄴ”씨는 2014년 2월 근무하던 공정위에서 명예퇴직을 승인받았다. “ㄴ”씨는 공정위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실력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 7∼10월 청와대 전출 기간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대기업으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이를 이유로 전출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로 원복 조치됐다.


공정위로 돌아온 “ㄴ”씨는 곧바로 공정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경찰·검찰·감사원·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등에 B씨의 비위 사실 전력을 조회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 당시 “ㄴ”씨의 비위 사실을 알지 못해 명예퇴직 승인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의 명예퇴직 심사가 2014년 1∼2월에 진행된 반면 청와대는 두 달여 뒤인 4월에서야 “ㄴ”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해 명예퇴직 심사에 비위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3년 11월 “ㄴ”씨가 공정위로 돌아온 직후 일부 언론이 청와대에서 원소속으로 돌아간 행정관 중 일부는 징계성으로 원복 조치된 것이라고 보도한 만큼 공정위로서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당시 관련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청와대 전출 기간 중 비위행위가 적발된 고위 간부의 명예퇴직을 승인해 수당까지 챙겨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공정위는 명예퇴직 심사 당시 비위행위 적발 사실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재직 기간의 비위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돼 있다. 명예퇴직 승인이 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특별승진 대상자가 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비위 사실 적발로 ‘의원면직’조차 제한받을 수 있었던 “ㄴ”씨는 공정위로부터 명예퇴직을 승인받아 국내 “ㄱ”법무법인으로 이직했다. 그는 현재 “ㄱ”법무법인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있다. “ㄴ”씨 영입 이후 “ㄱ”법무법인은 과징금 감경 인용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돼 주목을 받고 있다. “ㄱ”법무법인은 지난해 대리한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중 5건이 인용돼 총 76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감경하는 성과를 냈다.


김해영 의원은 “언론 보도와 공정위로 원복조치 된 시점 등을 볼 때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경제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퇴직 심사와 재취업 심사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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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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