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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래상조119, 서울시 '2000여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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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18-04-03
1심ㆍ2심 미래상조119 승소 [석동재 기자]
 

서울시가 이달 18일 미래상조119와의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앞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피해보상 소송 금액만 2000억 여원이다.

이날 재판부가 미래상조119에 손을 들어 준다면 서울시는 사상 초유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

이번 소송은 (재)상조보증공제조합의 등록취소에 따라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경 미래상조119 외 4개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진 소송이다.

ⓒ프레시안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미래상조119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6월 24일경 원고들에게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송기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등록취소처분 처분 당시 송기호가 이 사건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들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한의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떠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전경.ⓒ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6일경 이 부분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다시 돌려 보냈다.

앞서 울산시는 2012년 11월 2일경 송기호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 씨엠상조개발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40조1항1호및 40조2항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바있다.

이후 서울시는 또 2014년 10월 22일 원고인 미래상조119 등 4곳에 대해 (주) 씨엠상조개발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기호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석동재 기자 (news02@pressi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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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서울시 '2000여억원 손해배...
1심ㆍ2심 미래상조119 승소 [석동재 기자] 서울시가 이달 18일 미래상조119와의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앞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피해보상 소송 금액만 2000억 여원이다.이날 재판부가 미래상조119에 손을 들어 준다면 서울시는 사상 초유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다.이번 소송은 (재)상조보증공제조합의 등록취소에 따라 서울시가 2014년 10월 22일경 미래상조119 외 4개업체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벌어진 소송이다.ⓒ프레시안재판부는 1심, 2심에서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미래상조119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 2015년 5월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또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6월 24일경 원고들에게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했다.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송기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또한 등록취소처분 처분 당시 송기호가 이 사건 (주) 상조119, (주)미래119, (주) 더크루즈온, (주) 독도상조119 등 4곳의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들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한의 '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떠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청전경.ⓒ서울시이에 서울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6일경 이 부분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다시 돌려 보냈다.앞서 울산시는 2012년 11월 2일경 송기호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 씨엠상조개발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40조1항1호및 40조2항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바있다.이후 서울시는 또 2014년 10월 22일 원고인 미래상조119 등 4곳에 대해 (주) 씨엠상조개발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기호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석동재 기자 (news02@pressian.kr)
관리자 2018-04-03 1201
국감]한국상조공제조합 지난해 120억 원 영업...
국정감사]한국상조공제조합 지난해 120억 원 영업손실 장득수 이사장 연봉 2억 2000만 원 받아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10.12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한 2억2000만원이 됩니다”고 답변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1~2014년 임원 보수 및 경영활동수당 지급 현황. [출처:정무위 국회 제출 자료]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도 장득수 이사장에게 한해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도 연봉은 2억 500만 원으로 알려졌다.장득수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2011년 1월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곧바로 퇴임해 같은 달 28일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임명된 후 임기를 한 달 가량 남긴 2013년 12월 중도에 사퇴하고 같은 달 한상공 이사장에 취임해 ‘공피아’ 논란을 불러왔다.한편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장득수 이사장은 “연봉을 그렇게(2억2000만원) 받으면서 (지난해와 같이 12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몇 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느냐”는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제가 받은 만큼 책임지고 또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한 상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상조뉴스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저작권자 © 시사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관리자 2016-10-13 2704
한국상조공제조합 1조원대 법정선수예치금 묘연?
한국상조공제조합 1조 원대 법정선수예치금 묘연? 국민상조 폐업으로 ‘안심서비스’ 대체 논란 도마 위에 올라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09.21l수정2016.09.21 16: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폐업한 국민상조 가입 회원 8만6000여명 가운데 8월말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보상신청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1만232명으로, 이중 72.2%인 7389명이 현금보상을 선택해 안심서비스 신청자는 27.8%(2843명)에 불과했다.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상조가 미리 받은 선수금(납입금) 절반을 보전한 한상공은 지난달 19일 보상 신청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상공은 지난달 10일 “상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납입금(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안심서비스 보상방식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안심서비스' 제도는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야만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있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이 이미 바닥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시적으로나마 예치금이 보전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외형적으로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비난에 또다시 휩싸이고 있다.제윤경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상조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지난 7월 5일 현재 가입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8500만 원에 달했지만 한상공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84억5400만 원(출자금 55억 원 포함)에 불과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 383억88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를 살펴보면 국민상조는 지급여력비율이 34%로 전체 상조업체 평균 8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부채비율은 242%에 달해 전체 평균 11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부실 업체에 대해 한상공이 지난해 공제계약을 갱신하며 담보금 제공비율을 2.4%P나 낮추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이는 1차적으로 공제계약을 갱신한 한상공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윤경 의원은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400억 원대를 지급해야 하는 한상공은 올해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줄폐업도 문제지만 공제조합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한국상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 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 9만여 명에게 483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 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8개 상조회사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한다”고 성토했다.시사상조뉴스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저작권자 © 시사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가능>------------------------------------------------------------------------------------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관리자 2016-09-22 2309
국민상조대표자살..공제조합은 부도상태 ①
특집] 국민상조 대표 자살...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할 공제조합은 부도상태 ①시사상조뉴스l승인2016.09.02l수정2016.09.02 17:26 크게작게메일인쇄신고 한국상조공제조합 – 473여억 원 보상 못하게 되자 ‘안심서비스’ 제도 만들어 소비자 기망애꿎은 전·현직 경찰 3만여 명도 눈뜨고 당해 – 천인이 공노할 일 ▲ 한국상조공제조합경기 김포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 5분쯤 김포시 고촌읍 소재 국민상조 건물 옥상에서 사장 A씨(47)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공동대표 B씨(39)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국민상조 대표 A씨는 지난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되어 31일 오전 10시 김포경찰서에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상조업체 일각에서는 국민상조가 폐업을 한 상황에서 2016년 8월 8일자로 또 다른 대표 B씨가 선임된 경위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대표 A씨가 갑자기 자살한 것을 두고 국민상조 내부에 문제가 있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국민상조는 지난 6. 10.경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의 요구에 따라 8억 5천만 원 상당의 미납공제료 납부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국민상조 본사 사옥 등 총 33억 원 상당의 담보를 공제조합에 제공하고 근저당까지 설정해 주었으나 공제조합측에서 공제계약 갱신을 거절한 상태에서 7. 4.자로 공제거래계약마저 중지하자, 오히려 공제조합측에서 의도적으로 국민상조를 부도낸 것이라고 맞서며 그 다음날인 7. 5. 관할 김포세무서에 자진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상조가 이처럼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의 부당한 공제계약 갱신거절에 맞서 자진 폐업함으로써, 그 불똥은 국민상조에 가입한 9만여 명의 상조회원과 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경찰청이 상조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국민상조에 가입하게 됐던 3만여명의 전·현직 경찰관과 국민상조로의 상조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깊숙이 개입했던 경찰청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었다. 한편, 국민상조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접한 전·현직 경찰 3만여명 등 국민상조 전체 회원 9만여명은 집단적·동시 다발적으로 앞 다투어 상조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처럼 해지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국민상조 사장 A씨는 결국 고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끝내 자살을 선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일각에서는 국민상조 사장 A씨의 자살을 놓고 총 33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고도 공제계약 갱신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그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A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한편,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이 지체 없이 상조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그동안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6년 3월말 기준 국민상조의 총 선수금 규모는 945억 원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은 총 473억 원대로 알려졌다.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을 포함한 9만여 명에게 당장 473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선수금(예치금)이 바닥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은 이미 자산이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 상태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7개 회원사 겸 출자사로 구성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단기금융상품에 1730억 원을 예치하고는 있으나, 금융투자손실로 추정되는 기타의 자본조정손실 223억 원을 제하면 실제 현금성 자산은 1500억 원대로 떨어져 이미 1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회계법인의 지적이다.이에 덧붙여 "공제조합의 결산공고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이미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라고 공시한 결산공고상의 재무상태표마저 허위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자산이 이처럼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사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016년 3월 16일자로 공시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 결산공고내역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 자료 - 뉴데일리 경제 (2016.08.04) 캡처특집] 국민상조 대표 자살...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할 공제조합은 부도상태 ⓶에서 계속.시사상조뉴스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저작권자 © 시사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가능>------------------------------------------------------------------------------------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관리자 2016-09-02 2955
국민상조대표자살..공제조합은 부도상태⓶
특집] 국민상조 대표 자살...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할 공제조합은 부도상태 ⓶시사상조뉴스l승인2016.09.02 크게작게메일인쇄신고 한국상조공제조합 – 473여억 원 보상 못하게 되자 ‘안심서비스’ 제도 만들어 소비자 기망애꿎은 전·현직 경찰 3만여 명도 눈뜨고 당해 – 천인이 공노할 일 ▲ 한국상조공제조합계속]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자산이 이미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안심서비스’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를 만들어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국민상조 회원들부터 제공하기로 한 ‘안심서비스’는 상조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던 방법 밖에 없던 기존의 보상방식에 추가로 ‘장례서비스 100%를 보장’하는 신규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와 론칭한 것이 바로 ‘안심서비스’라는 것이다.즉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는 국민상조 회원들이 기존 본인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아니면 국민상조가 당초 회원들에게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서 100% 보장받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상조회원들이 상조회비를 모두 완납한 경우(만기납입) 추가비용 없이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에서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방식이고, 상조회비 납부 중 장례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할 잔액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상한 점은 국민상조 회원들이 기존 본인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50%를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상조 회원들은 50%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왜냐하면,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야만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말은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재 예치라는 명목으로 곧바로 다시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이뿐만이 아니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보면, 국민상조 회원들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우선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되어 있다.또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서비스제공 신청서를 보면, 공제조합은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회원들은 공제조합이 임의로 배정한 서비스 제공회사와의 상조서비스계약에 대해 향후 공제조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상조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의무만을 부과해 놨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조치는 관련법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규정 등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한국상조공제조합이 국민상조 회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회비 납부 중 장례행사 등이 발생한 경우 행사 종료 후 소비자가 납부할 잔액을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한 상조회사에 일시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통장)에 잔액을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한 상조회사에 그 잔액을 대신 지급하는 희한한 방식을 도입했다.이렇게 되면 안심서비스를 제공받는 상조회원들이 각자 서비스를 선택한 8개 상조회사에 일시금으로 납입할 잔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물론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이후에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상조회비는 모두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으로 고스란히 예치되는 격이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꼼수는 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이 이미 바닥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시적으로나마 예치금이 보전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외형적으로 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는 비난에 또다시 휩싸이고 있다.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2016년 8월 19일자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위 소비자피해보상 안내문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한 8개의 상조회사에 일시금으로 납입할 잔액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이후에 어떤 이유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상조회비가 입금되어야하는지 등에 대해 일절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CMS 출금에 동의하는 순간 영문도 모른 채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게 돼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한국상조공제조합측의 안심서비스를 가장한 이러한 해괴망측한 제도는 얼핏 보면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가 피해보상금과 행사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태이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그저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연결해주는 소위 ‘브로커 역할’만 하는 것이 안심서비스의 전부이다.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우선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타 상조회사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그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있는데다가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모든 상조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돈을 다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별도로 개설해 놓은 계좌에 재 예치라는 명목으로 입금해야만 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로부터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 국민상조 회원 등을 팔아넘기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해도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신청서에 강제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상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제도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내지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천인이 공노할 일이라며 분노했고, 익명을 요구한 국민상조 회원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들로부터 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의 피해보상금을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다시 입금하게 하여 마치 공제조합의 예치금이 철저히 관리되고 것처럼 위장하려는 작태에 대해 소름이 끼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상조업계 관계자와 국민상조 회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는 결국 공제조합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공제조합이 임의로 선정한 8개 상조회사에 행사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결국에는 공제조합의 바닥난 법정선수예치금을 채워 넣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상조협회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 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 9만여 명에게 473억 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 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8개 상조회사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한편, 한국상조협회는 지난 4일에도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국민상조 가입자들에게 473억 원대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나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한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 대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한다”고 성토했다.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불능상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한 야당의원의 비서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자산이 이미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법정선수예치금 은닉설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시사상조뉴스 webmaster@news1037.ndsoftnews.com<저작권자 © 시사상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관리자 2016-09-02 2900
한국상조공제조합,법정선수예치금바닥나자경찰청에도...
한국상조공제조합, 법정선수예치금 바닥나자 경찰청에도 사기극 소비자연합타임스 l 승인2016.08.11 l 수정 2016.08.11 22:55 크게작게메일인쇄신고 공제조합 예치금 100억 마이너스 상태 - 1조원대 예치금 횡령설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국민상조에 가입한 3만여명의 경찰관 피해보상 막막-경찰청은 공제조합과 불법적인 업무협약 체결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들로부터 걷어 들였던 약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이 횡령 등으로 바닥나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경찰청과 불법적인 업무협약까지 맺어 8개 상조회사에 국민상조의 회원을 팔아먹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찰청 소속 국민상조 가입자가 총 6600여명(경찰관·일반·계약직·퇴직자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피해보상절차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국민상조 총 가입자 수가 6600여명이라는 경찰청의 발표와는 달리 퇴직경찰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지난 2005년 국민상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찰청이 앞장서 전국 각 경찰서로 협조 공문까지 띄워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한 탓에 업계 안팎에선 경찰관 가입자 수가 최소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상조의 한 직원 또한 “공식적으로는 경찰 회원이 3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상조 전체 회원 9만여명 중 절반 정도가 전·현직 경찰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해 경찰청이 경찰관들의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가입자 수를 줄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과거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국민상조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협의해 전·현직 경찰관들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경찰청과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합의한 경찰청 소속 국민상조 가입회원들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내용은 기존 본인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 이외에 공제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의 회원을 넘겨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를 새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경찰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및 재무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금강문화허브 등 8개 공제조합 회원사에게 국민상조의 회원을 넘겨 소위 ‘안심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 경찰청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주요 업무협약내용이다. 그런데, 상조업계와 국민상조측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안심서비스’제공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 등으로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공제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을 횡령해 국민상조 등 상조피해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오래 전에 발생했고, 지금은 공제조합 예치금이 100억원 이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에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자산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47개 회원사 겸 출자사로 구성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단기금융상품에 1730억원을 예치하고 있기는 하나 금융투자손실로 추정되는 기타의 자본조정손실 22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현금성 자산은 1500억원대로 떨어져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의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적립금이 16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치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 결산공고 재무상태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 자료 - 뉴데일리 경제 (2016.08.04) 캡처 한편 회계법인 관계자 또한 "공제조합의 결산공고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상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채권 540억원도 받을 수 없는 성격 같아 보인다."고 지적해 그마나 100억원 이상의 예치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고 공시한 결산공고상의 재무상태표까지 허위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 재무담당자는 "정식 공문을 보내주기 전 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에둘러 답변을 거절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국민상조 송기호 대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측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을 횡령해 국민상조 등 상조피해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풍문이 아닌 기정사실이고, 더구나 최근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3만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등에게 472억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길이 막막하자 장득수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민상조 회원가입 독려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찰청과 서로 공모해 공제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들에게 국민상조 회원들을 팔아 넘겨 어떻게든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하고 있지만, 이는 공제조합이 1조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횡령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하는 경찰청에게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동반자살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득수 공제조합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합타임스 webmaster@ytimes.kr<저작권자 © 소비자연합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가능>----------------------------------------------------------------------------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관리자 2016-08-12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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