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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득수한상공이사장11일국정감사출석예정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 2016-10-06


한국상조공제조합,

1조 원대의 법정선수예치금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11일 국정감사 출석 예정 



시사상조뉴스l승인2016.10.05l수정2016.10.06 08:18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장 이사장은 11일 열릴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된다.


장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지난 2013년 12월 취임한 장 이사장은 다음해 10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2011년 1월 5일 부이사관(3급)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과 동시에 퇴직한 후 같은 달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11월 공정위가 관리·감독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에 응모해 같은 달 28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다음달 12월 소비자원 부원장을 중도사퇴하고 취임했다.


최근 국민상조 폐업(2016년 7월)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부실 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법정 상조회비 예치금 중 약 1조원 대에 달하는 법정선수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은 이미 자산이 100억 원 이상 마이너스(-) 상태로 국민상조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상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조가입자의 보상금인 1조 2000억 원 대의 진상규명도 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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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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